상가건물 하수관을 직관으로 설치하면 정화조가 필요 없나요?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원칙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즉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법상 오수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하수관을 직관으로 설치할 때 정화조가 필요한지는 아래 순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정화조 필요 여부는 “하수관을 직선으로 연결했는가”가 아니라 오수가 어디에서 최종 처리되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폐쇄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이 민원을 오수처리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쇄신고서, 하수계획도, 폐쇄방법 설명서, 정화조 청소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이펌프 상담 경험상, 상가건물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 4가지

오해1. 하수관을 직관으로 연결하면 무조건 정화조가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관 연결 자체보다 해당 지역의 하수관 방식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오해2. 상가건물도 주택처럼 그냥 연결하면 된다

상가건물은 음식점, 카페, 미용실, 병원, 학원, 사무실 등 업종에 따라 배출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 배수, 기름 성분, 세척수, 약품성 배출수가 있는 업종은 별도 시설이나 전처리 조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해3. 정화조가 없으면 바로 공사가 가능하다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거나 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확인, 배관도면, 폐쇄신고, 현장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오해4. 공공하수관이 가까우면 자연배수가 된다

공공하수관이 가까워도 지하층이나 반지하 상가는 배관 구배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화조 필요 여부와 별개로 오수펌프 또는 배수펌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이펌프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상가건물 하수관 직관 설치 문의는 법적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오수가 자연구배로 흘러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