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나가는 산책로 인근에 사람들이 많아, 저희 가정집 외부 마당 한켠에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공중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소액의 이용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일반 주택 마당에 유료화장실을 별도 공사하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일반 가정집에도 유료화장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료화장실이란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로 정의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수리되면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에서는 설치 장소나 시설의 용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바닥면적이 2,000㎡ 미만인 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도 있기에 단독주택이나 사유지 내 설치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에 유료화장실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지자체 위생과 또는 건축과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위치, 관리 계획, 위생 기준 준수 등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