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실제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옆집의 불량 시공 또는 무단 개조라면 옆집 또는 시공업체 책임 가능성
2번: 공용배관 막힘이나 건물 구조 문제라면 관리주체 책임 가능성
3번: 우리 집 내부 배관 노후나 막힘이라면 우리 집 내부 문제 가능성
즉, 배상 여부는 감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배관 구조와 시공 상태를 근거로 나누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반지하 건물은 일반 층보다 오수 역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펌프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잘못은 아니며,역류를 막을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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